안녕하세요.​

이호진 변호사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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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'공동폭행' 사건의 성공사례 하나 소개 시켜드리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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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학생들끼리 친하게 지내다보면,

친구의 싸움에 같이 휘말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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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질적인 주인공격인 가해자가 아니더라 하더라도,

주변에 있었던 것만으로,

현장에서 추임새를 넣는 것만으로도 폭행의 방조자가 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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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사건도 비슷한 사건이었고,

싸움의 주체는 아니었으나 그 현장에 있었고 주동격인 가해자와 친한 친구 사이였으며,

행동에 동조를 하였기에 함께 공동폭행(상해) 건으로 검찰 송치가 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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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행히 최대한 싸움에 휘말리게 된 경위에 대해 잘 설명드렸고,

자신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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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피해자측과도 변호사의 중재를 통해 형사조정절차에서 원만히 합의가 이루어져,

다행스럽게도 '선도조건부 기소유예'로 사건을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.

(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나 재판에 사건을 부치지 않겠다는 검사의 결정 입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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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쪼록 본인의 일이 아니라면,

아무리 친한 친구가 연루되었다 하더라도

싸움현장에는 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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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례는 공동폭행(상해) 사안에서 함께 있어 망을 본 것 만으로도

폭행(상해)의 공동정범으로 판시한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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