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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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호진 변호사 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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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늘은 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성공사례에

한 건 소개시켜드리려고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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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학폭이슈가 연이어 터짐에 따라

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도

가해자에게 유리한 절차라 볼 수 있는

'집행정지' 인용과 관련하여 정말 엄격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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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

그 인용률이 상당히 높았는데요,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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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순신씨 사건 이후 정말 집행정지 인용율이 말도 안되게 떨어졌고,

특히나 경미한 조치의 경우(3호 이하)에는 더더욱 집행정지 신청 인용을

안해주는 분위기 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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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미한 징계에 해당하나 집행정지 인용을 받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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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폭력 행정심판 집행정지 사건도

작은 하나의 신청 사건(소송)에 해당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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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금이라도 인용 확률을 높이려면,

청소년사건, 학교폭력 사건만을 전문으로 하는

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전문 변호사에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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